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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DOE, 규정 위반 발전사업자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핵심 내용 • DOE가 발전사업자 책임성 정책(Power Generator Accountability Policy) 초안을 공개. •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: ◌ DOE 허가 정지 ◌ 허가 취소 ◌ 정부 프로그램 참여 제한 ◌ 블랙리스트 등재 • 위반 대상: ◌ 보고 의무 불이행 ◌ 기술 기준 위반 ◌ 성능 기준 위반 ◌ 비상대응계획 미제출 시사점 • 발전·에너지 사업자의 규제 준수 부담 확대. • 발전사업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필요. [링크 삭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