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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FIRB: LGU, 신규 사업세(RBELT) 도입 여부 자율 결정 가능
핵심 내용
• FIRB는 지방정부(LGU)가 RBELT(Registered Business Enterprise Local Tax)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.
• 각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를 통해 도입 여부 결정 가능.
• RBELT는 CREATE MORE Act에 따라 도입된 통합 지방세 제도.
• 도입 시 기존 일부 지방세를 대체.
시사점
• 지역별 세제 환경 차별화 가능성 확대.
• 투자 지역 선정 시 LGU별 세제 정책 검토 필요.
• PEZA 입주기업 및 등록기업(RBE)의 세금 구조에 영향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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